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기타사항 == *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에는 반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도입에는 찬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검찰 쪽 조정안에 손을 들어 준 셈인데,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더 큰 조직인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면 기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논리에서라고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90600035&code=940301|#]] 그도 그럴 것이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그 주장의 이유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보다는 경찰의 부실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어느 쪽에도 접점이 없는 변호사들은 검찰 쪽 역성을 약간 더 드는 편이다. 법조계 전문지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170|<법률신문>의 기사]]를 보더라도 인터뷰어(현직 법조인, 법학자)들이 죄다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경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것이 우려된다' 식의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안 그래도 경찰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변협을 [[뇌절#s-2.1.1.2|아예 등을 돌리게 할 만한 사건]]이 2020년 9월에 일어났다.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에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가 문제의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이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23570005590|#]] 이에 대해 변협은 보복수사라고 성토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166900004|#]] 문제의 고소가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고 보복수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경찰 측의 해명이지만, 이 해명을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 식의 변명으로 여기지 않는 변호사는 별로 없으며, 변협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의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238|#]] * 한중일 3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는 점은 [[일본]]보다 [[중국]]의 제도와 비슷하다. 중국은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이 담당한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6/397844/|#]] * 대한민국의 드라마 비밀의 숲 후속시즌 [[비밀의 숲 2]]에서는 이 문서의 내용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 9월~10월 사이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거래법 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담겨져 있는데, 40년 동안 공정위와 검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했던 법안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꿀딴지라고 하는 리니언시 정보도 검찰이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50949|링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검찰-경찰 간 권한 다툼으로 전락했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51628001|#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151472Y|#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155700004|#3]]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0/2019051002484.html|#5]] *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수사를 잘하냐?라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 번씩 나온다. 2011년 경찰청 내부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검찰의 중앙수사부와 경찰의 지능범죄수사대 등 양 기관의 대표적인 핵심 수사 부서의 수사력을 비교 했는데 결과는 경찰이 검찰에 비해 훨씬 수사력이 못 미친다는 내부 결과가 나왔다[[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73&replyAll=&reply_sc_order_by=C|링크]][* 이 자료는 상당히 정확한 자료이다. 경찰 출신이나 검찰 출신들이 우리가 더 수사 잘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기관 내에서 직접 TF를 만들어 조사를 했으며 본인 기관이 훨씬 수사력이 못 미친다는 내부 결과를 낸 것을 보면 상당히 수사력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검찰수사관들을 캐스팅 하려는 방법도 논의해봤지만 직급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다. *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자치경찰제에 반대하면서 [[안티페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여경]]에 의한 [[대한민국 여경/논란|대응 논란]]이 발생할 때(특히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 또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마다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한테 [[후빨|잘 보여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받고 자치경찰제 하고 싶어서 여경뽑는다'''라는 비아냥을 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